법령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89년
1. 대법원 1989. 7. 11. 선고 88다카24912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89.9.1.(855),1225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의특별조치법 민법 1959년
2. 서울고법 4292. 7. 28. 선고 4291행178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48특,229]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간이소청절차에의한귀속해제결정의확인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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